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1표 무효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법적 공방과 본회의 파행으로 번지고 있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20일 오후 1시 시의회 1층 로비에서 ‘투표용지의 진실을 밝힙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본회의 개최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의장 직무대행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내용만 부각해 변호사 자문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시의회 사무국이 의뢰한 세 명의 자문 모두 감표위원과의 협의를 전제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문자 판독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며 음경택 의원의 재판 상황과 의장 선출 문제를 연계해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의장 선거 개표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곽동윤·이귀라 감표위원의 증언도 나왔다.
두 감표위원은 “문제의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 ‘윤경숙’으로 판독되는 유효표였다”며 “획이 분명하게 세 차례 그어져 있어 우연이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80조 제2항의 선거인 의사 존중 원칙을 언급하며 “선거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해당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과정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방의회 내부 의장 선거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객관적인 문자 판독과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의힘 주도의 본회의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진기 민주당 대표의원은 “정당한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본회의 개최만을 추진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의회 파행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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