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흉기 살인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큰아버지의 수사 개입 정황까지 제기된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돌입하면서 향후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와 본안 재판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꼬리를 문 특혜 의혹…도마 위에 오른 경찰 수사
장윤기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부당한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조카의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경찰 내부에서 자체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0일 광주 지역 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상대로 첫 접견 조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수사팀의 편의 제공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큰아버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비위 입증 시 엄중한 형사책임 가능성
수사관들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한 징계를 넘어 무거운 형사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형태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금품이나 향응이 오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카의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큰아버지의 법적 책임 여부도 주목된다.
현직 경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사팀에 특정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 알선 대가를 받은 정황까지 입증된다면 알선수뢰죄 적용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는 참고인 조사 단계인 만큼 수사단의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이다.
'재심' 아닌 '위법수집증거' 다툼…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
이번 수사 비위 의혹은 향후 진행될 장윤기의 본안 재판에서 중대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사 비위 발생 시 '재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에 한해 인정되므로 현재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앞둔 이 사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특혜나 부당한 개입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여부로 직결된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이나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이 존재했음이 증명될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소유지 및 향후 장윤기 재판에서의 형량 선고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큰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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