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 강행에 국힘은 필리버스터…산적한 쟁점에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하반기 11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출 강행에 항의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 기한 연장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설 예정이라 얼어붙은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국정농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 종료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해당 개정안은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보고 및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김민전·우재준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실시한다.

이는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해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 시도와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연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이날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더라도 다음 날인 21일 다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에 부칠 수 있고, 여기에서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검법 외에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도 여야 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완전 폐지와 일부 존치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중 포화를 퍼부으며 보완수사권 현행 유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1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제3자 후보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당이 추천한 후보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는 중이다.

이처럼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전선이 촘촘하게 형성되면서 원 구성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 전면 불참하고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독식도 검토하겠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