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에 대한 기탁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국민의힘의 ‘당무 개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당내 문제에 노골적으로 깊숙하게 개입했다’로 주장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 상향과 관련, “원외나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평당원으로서의 소신’라며 변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오늘의 이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과거 이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당원으로 여겨지는 한 누리꾼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며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방,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다. 명심하시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에 등록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기탁금은 2천만원씩이다. 이전 전당대회에서 최고 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원이었다. 본경선에 진출하는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는 각각 8천만원, 3천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준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탁금 액수 및 청년 배려 방안에 대한 재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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