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투자 규제 강화 방안으로 시장의 부작용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고, 대규모 매물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달 5일부터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가 20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당국이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상당 부분 수용해 마련한 조치"라며 "보완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함께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레버리지 ETF 수익율을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와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을 언급하며 "괴리율을 최소화하고 이를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최근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부담 능력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높일 경우 양도세 부담 완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과세 형평성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 비아파트와 민간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3기 신도시 상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등 공급 가능한 물량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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