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심각한 경제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며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90.7%가 관련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수입보다 더 큰 벌금이나 몰수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유지 의견은 5.3%, 완화 의견은 3.2%로 조사됐으며, 과잉 처벌 및 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반대표를 던진 응답자는 5.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술 유출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핵심 기술 유출로 우려되는 피해로는 가장 많은 53.0%가 ‘추격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외에도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경총 조사 결과 국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 이후 누적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만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비중은 36.3%로 G7 평균(20.2%)을 크게 웃돌아 기술 유출 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국내 처벌 법제는 주요국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기술 해외 유출의 역대 최고 형량은 6년4개월에 불과하다. 미국이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중국이 국가기밀을 판매한 과학연구기관 소속 엔지니어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기술 유출을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술 유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자료 등 핵심 기밀을 유출하고 특허관리기업(NPE) 대표로부터 100만 달러(약 15억원)의 뒷돈을 챙긴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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