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16일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며 연기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선고가 24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같은 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혼·재산 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책정하고,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상향했다. SK그룹의 성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로 인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 의해 지급되도록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16일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며 연기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선고가 24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같은 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혼·재산 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책정하고,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상향했다. SK그룹의 성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로 인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 의해 지급되도록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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