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민생 위협 3대 범죄 집중 단속 성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간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에 대응해 3800억원대 범죄수익 추징보전과 해외 도피 사범 135명 송환 등의 성과를 보였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지난 3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입건 수는 87%, 구속 인원은 66.7% 증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증권, 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그 결과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 이득을 추징보전 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까지 마약 조직 8개 세력 등 총 264건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 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인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2024년 180명이던 송환 인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35명을 기록했다. 

마약류 사범 관련한 성과도 내세웠다. 마악류 사범 재활 프로그램 확대로 마약 사범 재복역률이 5년간 15.9%포인트(p) 감소했다. 또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내 13개 마약류 사범 중독재활 전담 조직과 본부 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중독재활 강화를 위해 마약재활 전문인력 61명을 확보했다. 

또 정 장관 재임 기간 민생· 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 위상을 확립했다"고 부연했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법무행정, 약자 곁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법치,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에서도 성과를 나타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왔다"며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 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