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배경에 의존하는 이른바 '엄빠찬스'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19일 KBS 정책 대담에 출연해 "국가는 청년의 첫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조직해야 하고,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성과가 다시 미래의 생산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AI도입 등으로 인턴 등 청년 고용을 줄이고 있는 현상이 확연히 늘었다면서 청년들이 시작할 곳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AI 시대에는 숙련은 단절되고 노동시장 입구는 좁아지며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은 더욱 불평등해진다"며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엄빠찬스'가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정부찬스'를 통해 공정한 출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의 이전지출은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AI 도구와 데이터, 연구개발(R&D) 인프라 등 생산능력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AI 시대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AI 산업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재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가 만들어낸 생산성은 공공 연구와 교육, 전력망, 데이터 인프라, 법과 제도,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인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AI가 창출한 새로운 경제적 성과의 일부를 미래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관계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는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성과가 모든 기업과 노동자에게 같은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 양극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초급 일자리는 감소하고 기존 숙련의 가치는 약화하는 반면,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는 성장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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