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입법·사법감시 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백 의원은 전반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을 법률에 반영시키며 65%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전반기 의원발의 법안 1만7311건 가운데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59.39건, 평균 법안 통과율은 23.14%였다. 백 의원의 통과율은 평균의 약 3배에 달했으며, 법안 통과율이 50%를 넘긴 의원은 현역 의원 274명 가운데 5명뿐이었다. 특히 60%대 통과율을 기록한 의원은 백 의원이 유일했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은 크게 증가한 반면 통과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법률소비자연맹도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백 의원은 발의 건수보다 실제 입법 성과에 집중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종헌 의원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중심으로 성과를 냈다.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과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종헌 의원은 "법안은 발의 건수가 아니라 실제 법률로 국민의 삶을 바꿀 때 의미가 있다"며 "꼭 필요한 법안을 정교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챙겨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후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민생을 위한 입법과 부산 금정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Q
Q1. 이번 평가는 어떤 기관이 실시했나요?
A. 입법·사법감시 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 결과입니다. 전반기 의원발의 법안 1만7311건 가운데 실제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Q2. 백종헌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얼마나 되나요?
A.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이 법률에 반영돼 65%의 통과율을 기록했습니다.
Q3. 이 기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평균 법안 통과율은 23.14%였습니다. 백 의원은 평균의 약 3배 수준인 65%를 기록했으며, 여야 의원을 통틀어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60%대 통과율을 기록한 의원은 백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Q4. 주요 입법 성과는 무엇인가요?
A. 대표적으로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Q5. 이번 성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22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실제 통과율은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양보다 질' 중심의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6. 백종헌 의원의 소감은?
A. 백종헌 의원은 "법안은 발의 건수가 아니라 실제 법률로 국민의 삶을 바꿀 때 의미가 있다"며 "국회 후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민생, 부산 금정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7. 백종헌 의원은 현재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 보건의료 정책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