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검사 출신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부천병) 의원이 공개 맞장 토론을 벌인다.
17일 한 의원이 제안한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토론을 이 의원이 수락하면서 두 사람 간 끝장 토론이 성사됐다. 토론은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JTBC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감정적인 반발만 하고 있다”며 “뒤에서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14일 전남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뒤로 숨지 말고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론 제안을 즉각 수락했다.
이 의원은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며 “국민만을 생각하며 기꺼이 토론에 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수락에 한 의원도 17일 재차 글을 올려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의원은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밝힌 이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에 민주당 대표 선수로 응해주셨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앞장선 분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유시민 평론가, 송영길 전 의원 등이 모두 거절해 이 중요한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이라며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 장소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이 JTBC에서 토론하자는 의사를 밝히셨다 해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를 두고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과, 부실 수사를 보완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 진영을 대변하는 두 전직 검사의 치열한 논리 대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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