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이 낸 8조원 과징금 수령…유럽 재정 '가뭄의 단비'

올해 EU 전체 예산의 2% 규모…그만큼 회원국 분담금 경감 효과

영국 런던의 구글 사무소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로부터 46억 유로(약 7조8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수령했다.

이는 올해 EU 전체 예산의 2%에 달하는 금액으로, 회원국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각국의 빠듯한 재정 수요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1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구글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이달 초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EU에 460억 유로를 완납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깔도록 해 경쟁 업체를 배제했다며 2018년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EU를 상대로 8년간 소송을 벌였으나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구글이 낸 과징금은 EU 공동 재정으로 편입돼 당장 올해 회원국들의 재정 수요 충당에 기여하게 됐다고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폴리티코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후반 발표될 EU 예산 수정안에 구글이 납부한 46억 유로의 추가 세입이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할 국민총소득(GNI) 기준 분담금을 그만큼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EU 중앙 예산은 대부분 회원국 정부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며, 농업 보조금 지급이나 저소득 지역 지원 등 EU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다.

구글의 EU 예산 기여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저조한 경제 성장으로 국가 재정이 빠듯한 EU 회원국들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EU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구글의 과징금 덕분에 약 10억 유로(약 1조7천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는 이달 초부터 주로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소액 해외 소포에 3유로(약 5천원)의 통관 수수료도 매기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세입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통관 수수료 수입 가운데 75%는 EU 예산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25%는 각 회원국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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