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환영하며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개헌은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을 기점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현행 1987년 헌법이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한 시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 초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즉시 발족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추진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국민주권 개헌’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1987년 체제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개헌의 내용과 절차, 국민투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참여해 숙의와 토론을 거치는 과정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도 “시대정신과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개헌 과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동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가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 논의에는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면서도 “특정 집권 세력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위한 개헌으로 악용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추진 시기와 방식,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향후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로드맵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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