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78주년 제헌절,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민주주의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12·3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변화는 권력에 맞서 헌법을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일상 곳곳에 살아 숨 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5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개헌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비협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논란 당시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해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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