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며 헌법 정신에 기반한 권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국민과 권력 사이의 가장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국가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한 민주공화국의 밑바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권력도, 법을 집행하는 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선택적 법 집행을 경계했다.
추 지사는 특히 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일"이라며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권력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다시 다짐한다"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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