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강경한 비자 규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미국 내 학위 취득을 계획했던 전 세계 120만명의 유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유학생(F비자), 교환방문자(J비자), 외신 종사자(I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17일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체류 자격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F·J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국 및 체류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 이후에는 DHS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업 계획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외국 언론인의 I비자 역시 타격을 받는다. 취재 활동 유지 시 계속 체류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기간이 묶여 정기적으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이들은 기존 방식대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머물 수 있다. 다만 새 규정 시행일로부터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을 넘길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DHS는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 급증이 관리 역량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내세웠다. 2024년 학생 비자 입국은 180만건을 넘었고 교환방문자와 언론인 비자도 대거 발급돼, 이들의 장기 체류가 국가 안보에 우려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합법 체류 문턱 상향을 동시에 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F·J·I비자 소지자는 총 2만4천722명에 달해 국내 유학생 및 파견 인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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