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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