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 설치…시민사회 위원도 참여해 일자리충돌·단절 의제 수렴
노동차관 "정부 '산업전환 고용 기본계획' 세부내용 채우는 논의 되기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일자리 시장에 가져올 영향을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토론하는 노사정 공론화 위원회가 16일 첫발을 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노동계 위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영계 위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정부 위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공익위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협회장, 원규희 청년정책 플랫폼 '열고닫기' 대표 등 시민사회 몫 위원도 배정됐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노동 생애주기 전반에서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특위가 미리 정해진 안을 두고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다양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일자리 충돌·단절 문제에 대해 다수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요 주제를 추리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 50명과 일대일 대화를 통한 '미니 공론화'도 진행한다.
특위 회의 운영은 최대한 공개하고, 활동 기간이 끝나면 국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취합·정리한 기록서를 만들 예정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발족식에서 "공론화 특위는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이동·전환·재진입' 과정에서 충돌이나 단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자리 체계 전반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준 차관은 "최근 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식과 원칙을 제시했지만, 완결된 계획은 아니었다"며 "공론화 특위 논의로 이 계획에 아직 비어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채워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특위 논의를 기대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 없는 현장'에 대한 우려와 소득 양극화 등 난제를 풀기 위해 특위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참여의 폭이 넓은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 균형 있는 일자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경직된 노동 시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 직장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노동 시장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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