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현금 3000만원 상향
괴리율 의무 2%로 축소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63.81포인트(6.37%) 하락한 6820.60에 마감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형 반도체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 먼저 출시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국내 시장에도 해당 상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주 열풍과 맞물려 상장 초기인 5월 27일 4조4000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이 지난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2%까지 치솟고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성 연율이 100% 안팎을 넘나드는 등 시장 과열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극에 달하자 당국이 전격 개입에 나섰다.
신규 상장 및 광고 즉시 중단하고 괴리율 관리 고삐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가 확인될 때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을 포함한 모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상장되어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즉시 금지해 과열 경쟁을 원천 차단한다.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증권사(LP)의 국내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한층 깐깐해진다. 만약 증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운용사 역시 적정 괴리율을 어길 경우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한 시장 대응을 위해 괴리율 관리의무를 반복 위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3단계였던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2단계로 단축해 신속하게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 및 사전교육 확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투자 장벽도 크게 높아진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 평가액을 포함해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만 있으면 신규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오직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계좌에 보유해야만 신규 및 추가 매수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거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예탁금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해당 규제는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투자자 교육과 위험 고지도 내실화된다. 기존 2시간이었던 사전 이수 교육 시간에 실제 손실 사례 위주의 심화 과정 1시간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늘린다. 교육 과정 중 치러지는 단원별 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으면 해당 단원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한다. 투자자 모바일 앱(MTS)을 통해서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Opt-out) 손실률과 장기 보유에 따른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푸시 알림과 안내톡으로 주기적 발송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편한다.
매매수량 20좌 단위 묶음 변경 및 미이행 증권사 규제 경고
현행 1좌 단위로 유통되어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매매수량 단위도 오는 11월부터는 20좌 단위로 묶어 거래하도록 시스템을 손질한다.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가격을 현실화해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규정 개정이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 없는 즉시 시행 과제들은 발표 당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고, 시스템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적 과제들은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해진 기한 내에 전산 시스템 개발을 마치지 못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를 즉각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행정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밀착 감시하며 불안 흐름이 지속될 경우 추가 보완책을 단계적으로 내놓는 한편, 코스닥 활성화 등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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