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척결해야 할 경찰관들이 도리어 범죄자와 결탁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사적 관계를 이용해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증거 인멸과 수사 시스템 조작까지 감행했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태'는 이 거대한 유착을 둘러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전현직 경찰 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판결문 25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범죄 행태는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사법 당국의 강제수사 기능을 무력화할 만큼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다.
특히 혈연이나 지연 등 '끈끈한 사적 관계'가 범죄의 온상이 됐다. 지난 2021년 5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구대 순찰팀장 A씨는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직후, 해당 차량이 본인 소유이며 아들이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아내와 아들,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해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으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주거지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팀원들에게는 정상적인 수색을 진행했으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보고했고, 내부 시스템에 '불발견'이라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수사망을 따돌렸다.
'수사 타임라인'을 공유하며 사법 기능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B씨는 후배로부터 인계받은 성매매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선배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검찰의 재수사 지휘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검찰 수사지휘서나 내부 보고서 유출은 피의자에게 '맞춤형' 증거 인멸과 진술 조작 기회를 제공해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고, 수사의 종국적 목적인 국가 형벌권 실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일부 경찰은 단속 정보를 흘려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역할까지 자처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한 지방경찰청 소속 경위는 총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26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전날 "내일부터 잡으러 간다"고 체포 계획을 흘렸고, 총책은 도주 끝에 붙잡혔다.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줘 업주가 사행성 오락기 60대를 빼돌리도록 도운 경찰관도 있었다.
범행은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증거 조작과 은폐, 즉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사법 방해로 이어졌다. 지난 2023년 비위가 적발돼 직위에서 해제된 30여 년 경력의 경찰관 C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가짜 임시 사건을 만들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유출했다. 이밖에 사적으로 친구들의 수배 여부를 조회하며 시스템 목적란에 '보이스피싱 수사' '절도 용의자 특정'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 사례도 판결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심지어 법원의 사법 판단을 왜곡하는 '공적 조작' 행위도 포착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한 마약 전담 수사관은 실적을 위해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 사범들과 사적 여행을 다닐 정도로 유착됐다. 그는 정보원인 마약범이 구속되자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결정적 제보로 기소에 기여했다"며 허위 사실조회 회보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법에서도 영장 발부 사실을 흘리고 가짜 공적조서를 작성해 준 수사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위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은 판박이였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정보원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첩보 활동"이라거나 "더 큰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피의자를 달래려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린 일종의 위장 수사 기법(기망)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변명 어디서 많이 보던거 아니냐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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