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권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축으로 꼽히는 도안신도시가 도시계획의 일관성 부족과 행정 혼선 속에 표류하고 있다. 특히 중심상업지인 도안2-11지구는 이미 고시된 도시계획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고, 인접 사업지와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다. 단순한 민간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대전시 도시계획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안2-11지구 사업은 2021년 도안2단계 개발계획 고시를 토대로 시작됐다. 시행사는 사유지의 73%를 확보한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유성구는 광역도로 계획을 반영한 수정안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후 대전시 협의 과정에서는 고시된 공공보행통로를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다.
사업자는 "고시된 계획을 다시 변경하면 사업 안정성이 무너진다"며 반대했지만, 대전시는 도안2-9지구와의 연계 개발을 이유로 변경을 요구했다. 결국 사업자는 행정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약속받았던 행정적 보장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고 공동개발 논의도 무산됐다.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금융 조달에 실패했고 사업은 결국 멈춰 섰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공보행통로의 존치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민간 개발사업은 수천억 원의 자금과 장기간의 금융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계획이 수시로 바뀌면 사업성은 물론 금융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사업자에만 그치지 않고 도시 개발 지연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안신도시의 개발 방향 자체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도시계획은 오피스텔과 획일적인 상업시설 중심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산업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이 재편되는 지금, 중심상업지는 단순한 분양형 상업시설이 아니라 주거와 문화, 교육, 메디컬, 업무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안신도시를 대전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부터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심상업용지에 걸맞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는 한편,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보행통로의 기능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까지 고려한 도시설계가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신도시의 틀이 완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도안신도시 개발을 다시 설계할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대전시와 도안2-9·2-11지구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방향을 원점에서 재조정하고, 행정이 명확한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한 번의 인허가로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공정책이다. 도안2-11지구의 표류는 특정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대전 도시경쟁력의 경고등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부분적인 처방이 아닌 도시계획 전반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조직 인사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행정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안정적인 신도심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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