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중개플랫폼 띄운 정부···“민간 생태계 위축” 한목소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해 중개플랫폼 구축에 나서면서 RE100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중심의 거래 구조가 고착될 경우 민간 플랫폼과 사업자의 성장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RE100 중개플랫폼 구축을 두고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공공기관 중심의 독점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RE100 중개플랫폼 구축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새롭게 형성되는 전력거래시장이 특정 공공기관 중심의 사실상 독점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수급 상황과 복잡한 투자·거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공공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기보다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공공 주도의 독점적 공급은 시장의 효율성과 혁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공 RE100 중개플랫폼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을 민간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를 운영하는 함일한 대표는 “중개플랫폼 참여 거래에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민간기업의 RE100 거래와 플랫폼에도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에 동등한 경쟁 조건을 보장해야 RE100 전력거래시장이 지속 가능한 민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모의거래를 거쳐 시스템을 보완한 뒤 8월 초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전력 수요기업이 온라인에서 공급·수요 물량과 계약 조건을 등록하면 거래 상대를 연결하고 실제 계약 협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직접 PPA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RE100 이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은 2023년 13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7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5월에만 누적 118건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발전사업자와 공급사업자, RE100 수요기업 등 43개 기업과 협·단체가 참여했으며 공급과 수요 물량은 각각 약 1GW 규모로 조사됐다.

정부는 PPA 중개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는 전력거래소 계량기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RE100 수요기업의 망 이용료 지원기간은 최대 4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3년에서 7년, 대기업은 1년에서 5년으로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지붕형 태양광 사업자의 보증보험료 지원 비율도 기존 15~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RE100 펀드 가점 등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