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은 16일 이뤄진 지역언론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9기 재정 구조 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선거 기간 내걸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유예하더라도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숨은 부채와 낭비 요소부터 걸러내는 “선 실태 파악, 후 책임 집행” 의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인천공항 통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통합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민선 8기의 천원주택 사업 등 상대적으로 재정 효율이 낮은 현금성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밖에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 제물포·문학·부평(제문부) 균형발전 구상, ABC+E(AI·바이오·컬처+에너지) 산업전략 등 인천의 현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Q. 임기 초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제1목표로 두면서 선거 기간 약속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유예했다. 재정이 뒤따라야 할 역점 사업 추진 방안은?
A. 선거 기간 핵심 공약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를 거치면서 재정 상황을 파악했다. 지금은 선 실태 파악, 후 책임 집행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반기 반드시 투입해야 할 필수 경비가 6천400억 원 규모인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실제 가용 재원은 1천억 원 안팎에 그쳐 약 4천600억 원의 재정 결손이 일어났다.
인천e음카드도 캐시백을 10%에서 20%로,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기술적으로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예산 소진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2차 추경을 통해 재개 규모를 산정하겠다.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숨은 부채와 낭비 요소를 점검 중이다.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잠재 부채가 약 5조 원에 이른다. 선심성, 전시성, 소모성 등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을 본부로 격상해 중장기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하는 ‘인천원팀’을 구성해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 인프라도 만들겠다.
Q. 제물포·문학·부평(제문부) 프로젝트에서 제물포 관련 사업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A. 제물포, 문학, 부평 등의 삼각축은 인천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다만 전임 시장의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민간 자본 조달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동인천역 일대 개발도 보상률이 5%에 그쳐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인수위에서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3개 사업이 제물포 르네상스, 글로벌톱텐시티(뉴홍콩시티), F1 유치 등의 프로젝트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인 오큘러스타워 계획은 실패했고 상상플랫폼도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사업 방식을 찾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현장,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1·8부두는 재개발 행정 절차를 계속 추진한다. 2~7부두는 해양수산부의 내항 계획과 연계해 중장기 개발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 원도심 개발의 앵커 시설로 인천항만공사(IPA)를 제물포구로 이전해 해양 항만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관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는 인천의 권한 밖이기도 하고 연수구, 제물포구, 중구 등의 이해 관계자가 다양해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원도심 혁신국 신설을 통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겠다.
Q.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상황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기대는?
A. 국가철도망 계획은 민선 9기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최우선 과제다. 국토부 장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우선순위를 건의하고 있다. 전체 사업 중 수도권 한도를 감안해 선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인천은 GTX Y자 노선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또한 대통령 공약 사항인 GTX-E 노선과 대장홍대선 계양·청라 연장을 그다음 순위로 건의했다. 이미 착공한 GTX-B 노선은 2030~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라 7호선 연장 지연을 반면교사 삼아 준공 시점까지 철저히 챙기겠다.
Q. 취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공항 통합’의 재검토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인지, 대통령 답변과 향후 대응 방향은?
A. 현재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어젠다가 중앙 정부 정책의 큰 골조다.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가 분명 있지만, 수도권의 경쟁력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세계 도시 간 경쟁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의 통폐합을 통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인천공항을 통폐합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선거 기간에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효율화 차원의 기초적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안다.
시장 취임일인 7월 1일, 영종도를 방문한 대통령과 관련해 그날 오후 대통령실로부터 “인천 공항과 관련한 통합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 정치권, 시민 등의 여론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 공항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항만공사 등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Q. 원도심·신도심 간 교육격차와 청년 유출 문제, 해법은?
A. 원도심, 신도심, 외곽 등의 균형 발전은 역대 시장 모두의 과제였고, 쉽게 풀리지 않았다. 교육 격차로 인해 더 나은 여건을 찾아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 문제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도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서울이나 경기로 이동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더 이상 공장만으로는 청년 유입이 어려운 만큼, 남동산단을 문화산단으로 지정하는 등 일과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첨단 제조 등의 분야) 산업 지도 중 인천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골라 ABC+E(AI·바이오·컬처+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물류가 강점인 인천에 접목해 커넥티드카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커넥티드카 사업은 사이버 보안 등으로도 사업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바이오 역시 위탁 생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신약 개발의 메카로 성장시킬 것이다.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생태계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양성하겠다.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문학경기장을 아레나 스타디움으로 만들어 K팝 문화 생산 기지로 육성하겠다. 영종도 대신 문학을 선택한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을 경유지로만 거치고 서울로 빠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다. 연수, 구월, 문학 등의 지역을 묶어 청년 예술인 집적지로 조성하겠다.
옹진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ABC+E 정책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문화를 육성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청년 유출과 교육 격차 문제에 함께 대응하겠다.
Q. 공약이 많은데 우선순위와 임기 첫 1년 안에 성과를 내고 싶은 사업은?
A. 취임 초 정확한 재정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이후 재정난을 확인했다. e음카드는 캐시백과 한도를 확대하며 작년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반년도 못 버티고 예산을 모두 썼다.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다. 이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e음카드를 재설계하겠다.
1년 내 최우선 과제는 ‘성과’보다 재정 정상화다.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은 원점 재검토할 것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글로벌톱텐시티, F1 유치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며 공무원 중 재검토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다. 취득세 감소를 점검하는 등 세입 구조도 다시 확인하겠다. 지방채, 기금, 예비비 등의 수단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겠다. 재정예산개혁 TF가 재정난의 원인을 분석해 향후 4년 재정 운영 원칙을 세울 것이다.
그럼에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과제로는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커넥티드카 공모, 물류·AI 산업 유치 등의 사안이 있다. 현금성 정책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천원주택은 매입 방식으로 추진 시 1채당 1억~3억 원 수준의 상당한 재정 소모가 예상된다. i-바다패스도 타 시도민의 뱃삯 70%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예산이 없어 사실상 중단 상태다. 서해5도 주민의 불만도 있어, 섬 주민, 인천시민, 타 시도민 등의 혜택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특히 청라 7호선 연장 지연 문제에는 총력 대응 중이며,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Q. 공공소각장 확충 방안은?
A.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슈는 안정화 국면이다. 하지만 예외적 직매립은 여전히 존재해 4자 협의체를 통해 축소해 나가야 한다. 소각장 정비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소각해 매립하는 물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자 협의로 예외적 직매립을 줄여나가겠다. 주민의 우려도 있고 소각재를 묻는 것과 관련해 인천은 직매립 없이 전량 소각 처리하는 반면 서울 등은 직매립 비중이 높은 만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대체 매립지 2곳 공모가 진행 중이나 지역 사회, 지자체, 주민 등의 협의가 충분치 않아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 과거 소각장 확충 당시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향후는 발생지 처리 원칙과 주민 사전 소통을 통한 수용성 강화를 전제로 추진하겠다. 노후 소각장은 조속히 이전하고, 사용 가능한 시설은 현대화하겠다.
Q.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상황은?
A.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다. 이 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지자체 간 비용 분담 협의 미진, 막대한 공사비, 상부 개발 이익 부족 등의 사업성 확보 어려움이 있다. 인천역~부개역 포함 여부 등 구간 설정도 고민거리로,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나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비용 최소화 방안, 손익 교차 보전 방식, 상부 부지 활용 등의 투트랙 전략으로 국가 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인천역세권 개발 역시 경인선 지하화와 연계할 경우 지하화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Q. 긴급 민생프로그램이 긴급 재정점검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 부담이 적으면서 체감도 높은 사업 구상은?
A.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끌어다 쓰려 해도 추경을 거쳐야 한다. 원포인트 추경보다는 종합적인 재정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 서민 경제, 소상공인, 골목 상권 등에 검증된 정책은 지역화폐인 만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점검이 끝나는 대로 추경을 잡아 추진하겠다. 아울러 특례 보증 확대, 경영 안정 자금 융자, 물류비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병행해 현장의 기초 체력을 뒷받침하겠다.
Q.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은?
A. 대기업 리쇼어링을 위해 다수 기업과 개별 접촉 중이다. 다만 구체적 기업명은 공개하기 어렵다. 영종도의 항공, 항만, 관광 등의 인프라 강점을 살려 관련 대기업을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고, 원도심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대기업과 접촉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 당시 조성 원가 수준의 토지 공급, 세제 감면, 인허가 혜택 등을 제공했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우리 인천이 제시할 수 있는 유인책을 고민 중이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개발 이익의 균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Q. 시민에게 한 말씀.
A. 취임 후 재정의 어려움과 실태를 파악한 뒤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선 실태 파악 후, 책임 집행은 인천이 더 든든하게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재정만으로 인천의 현안을 풀기 어려운 만큼 국회, 정부, 대통령실 등의 주요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민간 자본과 아이디어도 활용하겠다. 다만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은 결코 흔들지 않고 공적 목적을 투명하게 이행하겠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바로잡아야 할 때 바로잡는 열린 행정, 지속 가능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 등의 원칙으로 앞으로 4년간 시민과 함께하겠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