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권 "사법부 판단 존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5선)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5선)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건희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선 전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1,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정치보복, 저 하나로 끝나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기록,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다른 관계자에게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점도 증거로 채택됐다.  

권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피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는 당초 이날 예정돼 있었으나,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24일로 연기됐다.  

권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힘 "겸허히 받아들여…야탕탄압 역사 심판 받을 것"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참 많이 아프다"며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은 덮어 공소시효를 도과시켰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과 3대 특검, 종합 특검에 이르렀다"며 "야당무죄 여당무죄, 야당탄압 편파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야당 정치인 재판은 속전속결 처리하면서 최고권력자 재판은 지연된다면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최고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권 의원을 면회한 사실도 전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크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염려를 나눴다"며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쉽게 파기환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교유착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교유착 세력에 내려진 준엄한 심판"이라고 논평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 세력의 뒷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권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의 핵심이자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었다"며 "대통령 최측근 인물이 종교 집단의 이권을 대변하고 청탁 창구가 됐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란을 일으키고 정교유착을 일삼으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정치 세력은 사회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비정상적 권력 카르텔을 해체하는 시작점이자 불행한 역사의 퇴행을 단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사태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종교 세력과 결탁해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밝혀내 윤석열 정부 시기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검, 통일교 한학자에 징역 13년 구형…"국정농단 사건"

한편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건희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을 합산해 총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혜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종교단체의 물적·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 원가량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한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뒤 교단 재산으로 정산받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