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융통을 지원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보증부실률이 증가하고, 브로커와 연계된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신보를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신보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예비창업가 육성보증(예비창업보증)이 특정 직군과 지역에 편중됐으며, 중복 보증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했다. 예비창업보증 지원대상은 기술·지식기업(박사, 교수, 연구원, 경진대회 수상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 약사, 기술사, 기능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2021~2025년 사이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은 4.1%에 불과했지만, 전문자격기업의 지원 규모는 95.9%에 달했다. 그 중 의약계열의 보증규모가 85.6%로 집중된 모습이었다. 또 의약계열 예비창업 보증 내에서도 수도권(70.8%)에만 집중된 정황도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폐업 후 3년 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신보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이번 감사에서 129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50명이 서류상 폐업 후 기존 병원을 리모델링, 확장, 이전하기 위해 예비창업보증을 받았다. 또 인당 보증횟수도 제한이 없어 의사 등 360명은 병원이나 약국 폐업 후 3년 내 재개업하며 재차 보증지원 혜택을 받은 정황도 이번 감사에서 포착됐다.
보증브로커로부터 보증을 소개받고 아무 신고 없이 처리하거나 우대보증이 아닌 기업에도 보증을 하는 정황도 나타났다. 신보의 ‘제3자 부당개입 대응기준’에 따르면 보증상담에서 신청자(대표)가 임직원이 아닌 자와 동행하는 등의 경우는 직원은 자체판단을 하지 말고 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증브로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의사와 약사 277명과 공모해 허위의 자기자금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당하게 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신보 팀장은 이 브로커의 소개로 67건의 예비창업보증을 취급해줬다.
또 신보 B지점은 일반보증대상 기업인 C에 모빌리티와 소재부품 및 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거나 생산하는 유망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신생기업 보증’, ‘농협협약보증’으로 운전자금 8억원을 보장해줬지만, 정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었다. 이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향후 중국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대표의사의 주장 등을 근거로 보증을 한 정황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예비창업보증 운영 부적정, 보증브로커 미신고 등에 대해 총 12건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사원은 신보가 코로나19나 티몬 및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특례보증계정을 신설해 경제 안전망을 강화한 점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를 표창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