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가 올해 1조 원이 넘는 재정 공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도 재정의 심각한 현실을 도민에게 직접 공개하며 "재정 상황은 매우 엄중하지만 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긴축재정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내포신도시 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박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현재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충남 재정 운영의 현주소를 공개했다.
■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올해만 1조304억 원 부족"
박 지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충남도의 재정 공백 규모는 모두 1조304억 원에 달한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53억 원 결손과 보통교부세 334억 원 감액,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 원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모두 4,687억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반영한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세출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법정경비, 미편성 유보사업 등을 합하면 추가로 5,617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를 합산하면 올해에만 1조 원이 넘는 재정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 "전임 탓하지 않겠다"... 책임론 대신 해법 제시
박 지사는 재정 악화의 원인을 설명하면서도 전임 도정을 향한 책임 공방에는 선을 그었다.
현재 충남도의 채무는 2조3,594억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민선 7기 마지막 해였던 2022년 1조1,734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1조2,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그는 "채무가 왜 늘었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재정 위기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민선 9기 도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도지사로서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약 이행 예산도 하반기에는 150억 원밖에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며 재정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 예산 20% 절감… 대형사업도 속도 조절
충남도는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방위 긴축재정에 나선다.
우선 다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시기를 조정해 3,264억 원을 확보하고,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를 내년으로 순연해 4,642억 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존 경상경비와 각종 예산을 20% 절감해 1,489억 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재원 600억 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재정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초긴축 재정 운영에 들어가는 셈이다.
■ "긴축만이 답은 아니다"... 미래산업 투자 병행 선언
박 지사는 긴축재정이 곧 성장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선 9기 동안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지속해 재정건전성과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임기 내 17% 수준까지 낮춰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욱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미래 투자는 이어가는 균형 있는 재정 운영으로 충남 재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당분간 강도 높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과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으로 재정위기 극복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