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운영사, 체불임금 지급에도 ‘산정 기준 비공개 논란' 지속

젠틀몬스터 제공 [뉴스락]

[뉴스락]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산 기준과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현재 노무법인을 창구로 직원 개인별 체불임금 지급액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지급액 산정 절차와 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아이아이컴바인드 소속 디자이너들이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장시간 근무와 휴일·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회사는 노동부 감독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2월 재량근로시간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9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체불임금 4억3000만원”…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115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발표한 기획감독 결과에서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재량근로자 279명과 비재량근로자 185명에게 총 4억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자에게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3억4000만원이, 비재량근로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9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115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해 시정지시 10건과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다만 재량근로제 자체의 도입과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과 서면합의 내용,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급은 마무리 단계지만…“왜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나”

문제는 시정지시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이후에도 불신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같은 디자이너 직군 내에서도 개인별 지급액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체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를 제외한 개별 재직자와 퇴직자 면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노동계 일각에서는 근로감독이 사업주 제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정의당 비상구 등 노동계 단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 과정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체불액 중심의 형식적 사건 처리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실제 노동시간과 업무 실태를 반영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체불임금 지급 자체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불명확한 산정 기준을 둘러싼 직원들의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추가 지급금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회사가 산정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설명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임금은 노무법인을 창구로 해서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절차나 기준을 대외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추가 지급금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