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임금에 과도한 야간노동 시달려…정부·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214/2026/7/15/ce7f5039-b801-4187-8028-9a637a0fa4c9.jpg?area=BODY)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원청교섭'이 요구됨에 따라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16일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다.
협의체엔 기후부와 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와 선별·소각시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업체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확보 등 '공공성 강화', 작업 환경 선진화, 인력·장비·임금·위생·휴게 영역 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노동조건 정착'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앞서 3월 10일 민주노총 소속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이 기후부를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며 관련 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을 고시로 정한다"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실질 사용자이나 노동부 해석 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교섭 요구에 기후부와 노동부는 노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민주노총도 산별노조와 협의 끝에 동의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과도한 야간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3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두 차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2천462건을 조사해보니 계약내역서부터 적정 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게 한 '과소 반영'이 586건(23.8%), 계약내역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과소지급'이 561건(22.8%) 적발됐다.
또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작년 12월 내놓은 '부산 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산업안전 실태와 보호 방안' 보고서를 보면 환경미화원 36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2시간 이상 일한 야간 노동자 비율이 91.7%에 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 조사에서는 환경미화원 31.5%가 야간노동에 내몰려있으며 53%는 노동 시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재작년 한해에만 8천446명이 다쳤으며, 최근 5년간 723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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