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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리 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였고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행사와 신탁사마저 부도 위기인 상황, A씨 아버지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HUG 보증 발급' 허위 광고, 명백한 계약 취소 사유
A씨 아버지는 '공사 문제 시 100% 환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발급'이라는 광고를 믿고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 3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HUG 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였고, 기존 건물 철거 후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광고와 달리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됐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사업자가 약속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이 발급된 것처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미가입이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하거나 사기(형사)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 아버지는 모델하우스 방문 당시 상담 내용을 녹음해둬 유리한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므로 충분히 기망 취소 주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방문 당시의 녹취록이 존재하므로 이는 유력한 입증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송 이겨도 돈 못 받을 수도… '가압류'부터 서둘러야
법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충분하지만,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행사와 신탁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를 강조했다. 홍푸른 변호사는 "솔직히 말씀드릴 점은, 상대가 부도 상태라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해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다.
김동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정이 더욱 악화하기 전에 신속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여야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동시에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사 중단·입주 불가능도 계약 해제 사유
보증보험 문제 외에도 공사 자체가 멈춘 것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A씨 아버지가 계약한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2028년 상반기였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행이 불가능해 보인다.
법적으로는 이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상담 녹취록, 광고 문구, 실제 보증 미가입 확인, 공사 미착공 정황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 요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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