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개설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엔 이날 오후 5시 현재 870건 넘는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정부는 전날부터 사흘 동안 전문가 등을 패널로 한 부동산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열었다. 개설 첫날인 전날 297건의 제안이 올라온 데 이어 이날에도 500건 넘는 글이 쏟아지는 중이다.
제안분야는 부동산토론회의 주제에 맞춰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대출) △부동산세제 등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제안이 이뤄진 건 주택금융으로 500여건에 달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주택공급(규제) 관련 토론회에 이어 15일 오후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주택금융(대출) 토론회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제안이 쏟아진 걸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 주관 토론회 주제인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정책제안은 140여건 올라왔다.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현행 69%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100%로 상향해야 한다”, “보유세는 실효세율 1%에 가깝게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되 거래세는 대폭 완화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세제 강화 검토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구체적인 데이터 기준이 없는 초고가 주택의 징벌적 보유세 인상을 멈춰달라”, “보유세를 더 걷겠다면 많이 걷어간 취득세는 돌려달라”는 등의 의견을 적었다.
이외에도 주택 보유세를 주택 수 아닌 총가액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시에도 ‘실거주 1주택자’는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 올라왔다.
정부는 14~16일 부동산 릴레이토론회와 온라인 창구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3일엔 사전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고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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