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부실업체 900여 곳 적발

사진 = 산림청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사업을 따내기 위해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령·부실 법인’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업체와 기술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오는 내달 말까지 고강도 추가 합동조사를 벌여 비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산림청은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산림사업 추진실태 1차 합동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4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00여 업체에서 기술자격 대여,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등록요건 미달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는 지인인 산림기술자 11명의 자격증 취득을 돕고 이를 대여받아 유령 기술자로 등재해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한 산림경영기술자(중급)는 경북 의성, 경남 하동·고성, 경북 구미 등 무려 4곳의 산림법인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중복 취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산림청은 우선 명백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5월 실태조사 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