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1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원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1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직회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제도 안에서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안건을 발의했지만, 홍 의원은 성폭력 등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법사위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TF가 발의한 개정안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병합돼 심사되고 있다. 민주당은 형소법 TF가 마련한 안건을 중심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형소법 TF는 법사위·행안위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TF의 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왔지만, 홍 의원이 일부 존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후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몇 차례 더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되고, 총선과 대선에서 매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정치검찰을 없애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민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의 법안은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민정 의원은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미칠 문제점이 보임에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 양심의 문제였다.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홍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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