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은 강경파들의 '완전 폐지' 주장 외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민주당 내 분위기가 변화하는 모양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면서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가량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 15명이 발언을 했는데 이 가운에 10명 내외의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조기에 밀어붙이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별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홍 의원 법안에 참여한 당대표 후보 고민정 의원 등이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주희 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 후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의총을 여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날 한 대행이 밝힌 '법조계·학계·시민사회 의견 수렴', '추가 정책의총' 등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표심을 신경쓸 수밖에 없는 주요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여론이 커지고 있고 특히 여당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예외적·제한적 존치'가 자신의 뜻임을 밝힌 바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어제 박상혁 정무위 간사에게 즉각 청문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지역 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1만300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체와 납품 업체, 나아가 지역 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MBK와 메리츠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지 않는 MBK와 메리츠의 기만적인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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