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체납관리단 필요하면 1만명 이상 늘려도 된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체납 세금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관리단 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체납 안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정상적인 납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는 체납관리단 운영과 체납 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동원해 독촉을 하든지 고지를 해서 알려주든지 했으면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과 세금 징수가 생기고, 고용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다 좋은 일인데 이걸 왜 안 하는가”라면서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면 인력 지금 1만명인데 더 늘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사람들이 평생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서 “업무가 줄어들고 다 정리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사이에는 최대한 인력을 늘려서 해야 한다.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를 내서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체납을) 잊어버린 사람은 당연히 없고 (시스템으로) 띵동하고 알려주고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이게 정상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청장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