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재경부, 1400조 국가자산 ‘가치창출형’ 전면 개편…‘3·4·5 경제 대도약’ 총력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안정과 잠재성장률 복원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를 자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전날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목표인 ‘3·4·5 경제 대도약’(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조정 기능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특히 최근 3%를 넘어선 소비자물가를 3% 이내로 묶기 위해 먹거리와 에너지, 생계비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 먹거리를 악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엄정하게 단정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76년 만의 국가자산법 대수술…“부동산 넘어 가상자산까지 포괄”

정부는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패러다임을 ‘보존·매각’에서 ‘가치창출형’으로 76년 만에 전면 전환한다. 1950년 제정된 기존 국유재산법은 부동산 중심의 구시대적 자산 구조에 갇혀 있어 지식재산(IP)이나 가상자산 등 미래형 핵심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국가 자산은 더 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대한 가치를 창출해 국가의 부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5년 주기로 진행되던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연례 체제로 전환한다.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를 도입해 자산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국고금과 국채, 국유재산 관리에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 모델을 도입해 국고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원화 국제화 속도…K개발금융 도입해 글로벌 시장 공략

외환 분야에서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한다. 7월 6일부터 개시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조치와 연계해 야간 원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다층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개발금융 체계도 전면 혁신한다. 공적금융기관이 민간 재원을 끌어들여 개도국의 민간 프로젝트를 지분투자나 보증 형식으로 지원하는 ‘K개발금융’ 모델을 신설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K-AI 패키지’를 통해 해외 원조와 개발 협력의 중심축을 AI 분야로 빠르게 옮겨갈 예정이다.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혁도 단행한다. 기존의 모든 조세지출 혜택을 원점에서 재평가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폐지한다. 상속세 회피 경로로 편법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설계한다.

세부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구간에 ‘점감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한순간에 끊기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ISA’도 내년 중 선보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달 중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공공기관 안전 의무 강화…지방 주도 성장 7대 패키지 지원

공공 부문 개혁안에는 강력한 책임경영 체제가 도입된다. 올 3분기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즉각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전 기관이 참여하는 AI 경진대회인 ‘혁신 챌린지’를 개최해 상위 20개 우수 과제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른바 ‘5극 3특’ 지역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7대 패키지’를 가동한다. 비수도권 공공조달 분야에서 지역 기업을 우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해 일자리 창출을 배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