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 현장에 확산하는 혐오 문화와 교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상생의 교육 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교권 문제를 다룬 드라마와 배재고 야구단 응원 구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교육 현장에 스며든 혐오 문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혐오와 가짜가 아닌 진실과 상생의 문화가 자리 잡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교권전담센터 구축과 함께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교사들이 학생 교육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겪는 가정 문제 등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최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개헌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한국의 위상과 가치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면서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내년에는 국민적 합의를 폭넓게 모아 개헌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관한 최고 전문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개헌 논의와 함께 국회의 후속 대응도 강조했다. "국회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위헌법률정비TF'를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앞으로 진행될 개헌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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