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분산된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과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이 배치되고,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새롭게 신설된다.
지역의료정책과는 그동안 자율기구로 운영되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규 부서로 전환됐다.
◆의료자원정책관 신설…의료인력·병상·혈액·장기 통합 관리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제도 중심으로 개편되며, 국장급 조직인 의료자원정책관이 새로 생긴다.
의료자원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특수장비(MRI 등)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을 전담한다.
◆의료체계혁신과·비급여관리팀·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신설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가 신설돼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총괄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비급여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새로 생겨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표준화, 선별급여 관리 등을 맡는다.
아울러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실행과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전면 도입을 위해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가 설치된다.
◆국민연금·장애인 분야 조직도 함께 개편
이번 직제 개정에서는 의료 분야 외에 복지 분야 조직도 함께 개편됐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관리과가 신설되고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이름이 변경된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이 정식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