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 “’믹서’와 ’프라이버시 코인’ 사용을 자금세탁 신호로 판단해야”

중국 검찰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 ‘믹서’와 ‘프라이버시 코인’ 사용을 자금세탁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최고 검찰 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은 공식 웹사이트 논문을 통해 현행 법과 수사 체계가 가상화폐 자금세탁 범죄 관련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검찰은 현재의 법과 수사 방식만으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록체인 거래 추적 과정에서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이 활용될 경우에는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믹서’는 여러 이용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섞어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거래 정보 공개를 제한해 송금자와 수신자, 거래 내역 등의 추적을 어렵게 설계된 가상화폐다. ‘탈중앙화거래소’는 중앙 운영 주체 없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통해 이용자 간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합리적인 반측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믹서’와 ’프라이버시 코인’ 사용은 자금 세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입장이다(사진=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일보)

논문에는 ‘믹서’나 ‘프라이버시 코인’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신호로 봐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고액의 가상화폐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동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익명 지갑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액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역시 자금세탁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도 존재했다.
업계는 중국 검찰의 최근 논문과 주장이 향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익명성 강화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에 대한 규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중국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으며, 당국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중국은행인 인민은행(PBoC) 역시 지난 2025년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운영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