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7% 오른 1만700원…"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상공인업계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 고통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숨만 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소한의 요구였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 인상안은 소상공인을 더 분노케 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노조 관계자와 교수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최저임금 격년 결정 ▲ 최저임금 구분 적용 ▲ 소상공인의 대표성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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