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지 매체와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루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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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미국 무인기 격추 이후 공식 발의됐다고 설명했지만, 법안의 세부 조항이나 향후 심의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핵심 원칙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시작에 불과하며 추가 대응도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고 해협 방어를 위한 안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국 상선에 통항이나 해상 서비스 명목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은 지난달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해협 관리권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양해각서 제5조에는 이란이 국제법과 연안국의 주권을 고려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협의하고,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해당 조항이 자국에 해협 관리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위해 설정된 60일의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선의 운항 경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선박들이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쪽 항로가 아닌 이란이 지정한 수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정 경로를 벗어난 선박을 이란이 공격하자 미국이 공습으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하면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확보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는 방안을 언급했다. 과거 자유로운 선박 통항을 복원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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