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DB.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예산이 본청·서울청에 이어 부산·대구·광주 지방청 순으로 반영되면서, 세종 임시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지방중수청이 청사 입지뿐 아니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청사 구축을 위한 1·2차 목적예비비 지출안에서 대전청과 수원청 관련 예산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특히 대전청의 경우 세종 임시청사 구축 비용은 물론 향후 대전 신축·이전 일정까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부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청의 청사 구축과 개청 준비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687억339만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이다.
이번 예비비는 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두 번째 예산 조치다. 앞서 정부는 6월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구축 등을 위한 1차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후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서울청 입지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로 선정하고, 예비비가 확보된 만큼 사무공간 조성과 제반 시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1차와 2차 예비비 지출안에서 대전청 관련 예산이 빠졌다는 점이다. 중수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청 체계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차 예비비는 본청과 서울청, 2차 예비비는 부산·대구·광주 지방청 청사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인 수원청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지방청 가운데 대전청만 이번 2차 예비비 명시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대전청의 경우 이미 청사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 개청준비단은 대전 지역 내 적합한 입지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전청을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에 우선 입주시키기로 했고, 향후 대전 지역 부지를 확보해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2차 예비비 지출안에 대전청 청사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세종 임시청사 운영 비용과 대전 이전 예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는 더 불투명해졌다.
특히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하는 충청권 중대범죄 수사 거점이다. 그럼에도 예산 반영 순서부터 부산·대구·광주보다 뒤로 밀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지역 법조계 안팎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대전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전청이 세종에서 출범하는 것도 논란인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대전청 관련 내용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임시청사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세종 입주가 단기 임시조치인지, 대전 이전은 언제 어떤 예산으로 추진되는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대전청 예산 반영 여부와 향후 이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수차례 전화하고 공식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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