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와 서면 보고를 활용해 달라고 하면서 공개 발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안건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 시장은 부처별 보고와 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한 총리에게 서울시장도 발언해도 되는지 물으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급·금융·세제 분야 국민 대토론회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의견은 서류로 제출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미 전달했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면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문제 제기를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회의 흐름을 보면 한 총리는 서울시 의견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 대신 예정된 의견 수렴 절차와 서면 보고를 이용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 시장의 보고서를 거부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와 사업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이 이미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부동산 민심과 공급 대책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뒤로는 처음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오 시장의 즉석 정책 설명은 무산됐지만, 서울시 보고서가 정부 부동산 논의 테이블에 전달된 사실은 확인됐다. 향후 국민 대토론회와 정부의 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개선 방안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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