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회복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학계·업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참석자들 의견을 잘 듣고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문제 발표에 반영하겠다”며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회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대출 규제와 건축비 상승, 임대사업자 규제가 겹치면서 비아파트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요구도 나왔다.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 이주비 대출 축소, 임대주택 비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준공업지역, 장기 미매각 업무·자족용지,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저이용 부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특혜 논란을 피하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시설 확충,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달팽이유니온 측은 청년층 다수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관리비 부담에 노출돼 있다며 주거정책이 세입자 권리 보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도 의제로 올랐다. 패널들은 공실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고,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일조권·주차장 규제를 현실화하면 단기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주택 문제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크다”며 “‘부동산 망국’이라는 말이 진정될 수 있도록 이번에 나온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기획재정부 주관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종합 토론회를 열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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