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행 청약 제도를 둘러싼 '로또 청약'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도입한 추첨제와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자금력을 갖춘 일부 계층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부의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안유진은 최근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유진 측은 구체적인 당첨 방식이나 주택형에 대해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2003년생인 안유진은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현행 청약 가점제(총 84점) 구조상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한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을 통해 당첨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청약 당첨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제도 취재와 달리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됐지만, 분양가만 22억 원대에 달한다.
현재 인근 호가가 40억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최소 18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현행 제도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글 게시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적폐 제도"라며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일부 특권층에게만 거액의 차익을 안겨주는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됐다"고 꼬집었다.
현금 보유력이 없는 대다수 2030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과거 도입됐던 '채권입찰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와 인근 시세의 차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으로 인한 집값 자극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아울러 2007년 도입 이후 중장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청약 가점제'역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조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해 2030 청년 세대가 자력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인기 단지 가점제 당첨권을 따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점제 당첨자의 대다수는 40~50대가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4인 이상 가구가 급감하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청약 가점 체계를 개편하고 세대별 불평등을 보완할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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