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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인신공격에 격분해 술잔을 던진 A씨. 누범 기간에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 위기에 놓였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친구의 도발이 원인이었는데도 정말 감옥에 갈 수 있는 걸까?
친구의 전과 조롱에 깨진 유리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까지
A씨는 최근 고등학교 동창과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 친구가 도우미 앞에서 A씨의 음주운전 실형 전과를 언급하며 계속 인격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이다.
결국 술상이 엎어졌고, 술김에 화가 난 A씨는 친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술잔을 던졌다.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훈방 조치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두 달 뒤 A씨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친구는 A씨가 던진 병에 머리를 맞았다며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특수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지만,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장에는 명확한 CCTV나 목격자가 없었다. 다만 친구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A씨는 이 일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 억울하지만, 음주측정 거부죄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이라 실형을 살게 될까 봐 걱정이다.
'누범기간'이 최대 변수…징역형이면 집행유예 불가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법률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며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때,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중간 단계 없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 판결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누범기간 중에는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가 제한되므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특수협박죄는 벌금형 규정이 있어,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합의 안 하겠다는데…재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A씨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친구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한 배경에는 A씨와 친구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A씨가 합의를 거부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합의가 없고 누범기간에 다시 형사사건이 겹친 사정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시며 집행유예 결격인데, 피해자와 합의 안 하시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구공판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 비난보다 본인의 음주 상태, 충동적 행동, 재발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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