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량·양심에 맡기는 것도 방법…해외서 막 사는 것보다 낫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끝나 입법 등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약물을 안전하다고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 못한다.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투약 가능 기준과 관련해선 "그게 몇주인지 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며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걸 몇주로 할 거냐로 온 사회에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이라고 했다.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의견엔 국무총리 주재 관계 부처 회의 후 다시 토론하자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낙태 가능 기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서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방치해 처방 없이 해외에서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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