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부동산 정책 제안 서면 전달…시청 브리핑서 내용 설명
민간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등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해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다.
이후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각각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매매·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11% 상승했고 전셋값은 6.8%, 월세는 6.6% 올라 모두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담겼다. 이 같은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고,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고, 오 시장이 재차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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