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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도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동북권·서남권까지 확산됐다. 게다가 전월세 시장마저 크게 오르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 정상화를 비롯해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LTV 40%(1주택자 기준)로 묶여 있는 이주비를 LTV 70%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이주비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주비 규제를 완화, 사업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공공 임대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를 전월세 시장 공급의 한 축으로 키워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장특공제 현행 유지를 비롯해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그간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30차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대신 오 시장은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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