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 중지에 쓰이는 약물 '미프진'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낙태 허용 범위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여성들이 약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사고가 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초기 임신을 약물로 중단시키는 데 쓰이는 의약품이다. 수술 없이 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종결한다고 해서 '먹는 임신중단약'으로도 불린다. 미프진은 특정 제품의 이름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실제로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두 가지 성분의 약을 순서대로 복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앞서 먹는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해 배아가 자궁에 더 이상 착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복용하는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을 수축해 내용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려둔 약물이다. 미국과 유럽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임신 초기 일정 기간 이내에 의료진의 관리 아래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부터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낙태 허용 주수와 요건 등을 새로 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프진 역시 정식으로 허가받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의료진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약을 사서 복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니다 보니 가짜 약이나 잘못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프진. AI 툴로 만든 사진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짚으며 "우리는 허용을 안 해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하고 있는 걸 법 밖에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허용 주수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 주 이내'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 거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몇 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의 하나로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 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꼭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약간 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준비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안건을 올려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나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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