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 중인 임대차 위험 진단 서비스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직방, 다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주요 민간 플랫폼사들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택의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방형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은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확인서, 세금 체납 내역 등을 여러 기관에서 각기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 구축될 시스템은 법원의 확정일자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임대인의 신용도 및 보증 가입 여부 등 사방에 흩어진 권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종합적인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택 시세 대비 선순위 보증금의 비율을 비교해 위험 물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위험 진단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먼저 공개된다. 이후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협약을 맺은 민간 부동산 포털과 중개 플랫폼 등으로 외부 연계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와 HUG는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더 쉽고 안전하게 전세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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